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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 이후 성패,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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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정세균 "코로나19 이후 성패,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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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목요대화…경제·산업·고용 분야 간담회
    오전 회의에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책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 있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 가운데,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때문에 산업연구원 김인철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 이근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최정표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2011년부터 보인 저성장 기조 아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다"며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크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 신기술과 교육의 부조화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라는 주제의 제3차 목요대화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산업연구원 김인철 산업정책연구본부장도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 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다"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 지원과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 어젠다로 격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고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 곳곳에 잠재한 화재 취약요인 제거,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 감독기관 공조체계 구축"까지 4가지를 당부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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