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을 받아 운영했던 '안성 쉼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쉼터 고가매입, 배임‧횡령 등 각종 의혹은 쉽사리 해명되지 않는 양상이다.
각종 의혹들은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다.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제기된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까지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성 쉼터' 매입가-매도가 차이…횡령‧배임 의혹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정의연은 이날 공동모금회 측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도금액과 관련한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도금액은 4억2천만원"이라며 "아직 잔금 처리 등 절차가 남아 기부금 회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기부금은 지정 기부자인 현대중공업과 상의해 쓰이게 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2년 8월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10억원을 지정 기부했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안성의 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매도가를 고려하면 3억3천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손해 본 셈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의혹은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다. 배임과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같은 의혹은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제기된다. 안성 쉼터는 주변 건물에 비해 시세가 높고, 윤 당선인 부부와 지인 사이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전 안성신문 대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건물을 매입한 절차도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단체에 피해를 입혔는지, '업계약서'를 통해 금액을 부풀렸는지, 고의적인 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핵심은 '고가 매입'이지 '헐값 매도'가 아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사서 피해를 줬다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며 "매입 절차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만약에 업계약서를 써서 실제로 4억에 사고 3억을 빼돌렸다면 횡령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주관적인 것이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배임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의연은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물 매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근 주택을 알아봤으나 10억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다"며 "후보 부지 3곳(인천 강화, 경기 안성 두곳) 중 경기 안성을 최종 낙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세로 서울 성산동 일대에 10억원 이하 단독주택이 여러 곳 있었다는 지적은 여전한 상태다.
◇마포 쉼터 있는데 왜 안성 쉼터를…檢 본격 수사 착수
정의연 안성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진=연합뉴스)
2012년 명성교회의 기부로 이미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가 마련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쉼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성 쉼터를 추가 마련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측은 공동모금회와 현대중공업 측이 "경기 지역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고 협의 끝에 안성 쉼터를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 측 주장은 다르다. 공동모금회 측은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먼저 제시한 적은 없었다"며 "정대협 쪽의 의견을 통보받아 쉼터 매입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쉼터 사용 용도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써야 할 공간을 '펜션'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공동모금회의 평가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대협으로부터 기부금 사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성 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평가에서는 위안부 생존자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5단계(A, B, C, D, F) 중 C등급을, 회계평가에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F등급을 내렸다. 공동모금회는 2016년 1월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당시 정대협은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안성 쉼터 관리비 명목으로 6년간 7580만원을 받은 부분, 윤 당선인이 자신이 실거주한 수원의 아파트 말고 '마포 쉼터'에 주소를 이전한 부분도 의혹의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아버지가 받은 관리비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해선 "주민등록상 할머니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건에 대해 배당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4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사안은 말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정의연과 윤 당선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10건에 달한다. 윤 당선자의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됨에 따라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과 안성 쉼터 횡령‧배임 의혹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