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의 주도권을 쥐려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법 개정, 위성정당 합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여야 지도부는 각 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사를 내비치자, 미래통합당 법사위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 의사를 표명했지만, 내부에선 독자행보를 고수해 전체 의원의 '간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예결위 선점 의지…통합당, 결사항전 반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해당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등 '월권'을 행사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문턱에서 발목잡기를 해온 야당의 견제권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다.
야당과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구성과 관련해 "표결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을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했다. 양당은 오는 13일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합당 결의를 발표한 자리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쌍두뱀처럼 국가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당과 합당 결의로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없애는 동시에 합당을 미루고 있는 통합‧한국당을 향해 압박을 가한 셈이다.
통합당은 여권은 이같은 공격에 맞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치르고 오는 13일 복귀하는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7개 이상을 통합당 몫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루를 삼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 등 강행을 암시하자 통합당 일각에선 위성정당인 한국당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한국당과 합당에 찬성 의사를 보였지만, 경우에 따라 원내 제3당 교섭단체로 한국당의 독자행보에 힘을 실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합당'엔 찬성했는데…내부선 '독자노선' 기대감도한국당은 사정이 좀 더 복잡하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합당 작업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시한을 정해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합당을 완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과 반드시 합당할 것"이라면서도 "당의 구성원인 현역 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수렴된 의견에 따라 통합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내부에선 합당에 찬성한다는 지도부 입장과 미묘하게 다른 기류가 흐른다. 총선 당선인이 19명인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한 명만 영입하면 20명을 채워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로 등록될 경우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 회동과 연설, 상임위 배분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정당보조금도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전체 금액의 50% 배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인 장점도 적지 않다.
특히 총 18개 국회 상임위의 간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사실상 '전 의원의 감투'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법 제50조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 배분은 보통 각 당의 정치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데 국회법상으로만 보면 18개 간사를 다 차지할 수도 있다"며 "법상으론 교섭단체에 간사 자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명을 채워 한국당이 독자행보를 선택할 경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과 각 상임위 간사 자리가 재적 의원 수를 능가하면서 초선 비례대표들이 개원 시작부터 간사 자리를 꿰차는 게 가능한 셈이다.
한국당 소속 한 당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초선 비례들 입장에선 통합당에 가봐야 찬밥 대우를 받을 게 뻔하다"며 "아직 당선자들끼리 총의를 모은 건 아니지만 비례대표 입장에서 상임위 간사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누가 거부하겠냐"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당 내부 기류를 고려할 때, 통합당이 한국당의 독자행보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법사위‧예결위 등 알짜 상임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