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주목된 8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반쪽'짜리로 열릴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100만명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 뒤 20대 국회 종료인 이달 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21대 국회 개헌 주도 목적 '반대''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 개헌 발안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표결 등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8일 예정됐지만, 여야 간 본회의 처리 합의가 불발된 셈이다.
결국 8일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민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개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4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 개헌 발안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개헌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100만명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외에도 선거권자인 국민에게 개헌 발의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헌법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기 때문에 오는 9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미래한국당마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모두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에도 8일 본회의가 열리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개헌은 60일 이내에 국회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의결해야한다"면서 "통합당이 불참한다고 하니 어차피 정족수가 안 돼 부결이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8일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돌봄체계 지원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난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주요 민생 법안들이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7일, 8일 열리는 자당 원내대표 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20대 국회가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 많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 공공의료 설립체계 법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 대변인도 8일 이후 본회의 개최에 대해 "우리는 개최하려 하는데 통합당은 다음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달 8일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여부 등을 차기 지도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새로운 지도부가 처리할 사안으로 미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