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만 합의하면, 5월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상임위 이견 없으면 통과…세출 조정 놓고 부딪힐 수도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 뒤, 2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예결위는 내일(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28일) 열리는 예결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외교통일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면, 5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임위에서 다룰 쟁점은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던 정부안(案)을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늘어나게 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9조7천억 원)에서 늘어난 예산 4조6천억 원 중 적자 국채로 3조6천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정부분담금(지방비) 1조 원을 더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여야는 결국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조 원을 어느 예산을 줄여 가져올지가 관건이다. 이를 정하기 위해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당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국채 발행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나머지 국채발행으로 마련할 3조6천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조정 항목과 국채발행 요건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자칫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 '암초'는 남아있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여야 모두 '코로나 심각성' 공감 분위기다만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임위에서 이견이 조율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곧바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되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추경안과 관련해 "4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통합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방비로 충당하려던 1조 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메꾸기로 한 만큼, 추경안 처리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고, 7일 이후부턴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차례로 예정돼있어 자칫 시기를 놓치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행안위 심사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