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전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건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여당은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 약속을 했고 제1야당 그러니까 통합당의 대표는 1인당 50만원씩 전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건데요.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는데 정부, 즉 기재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통합당에서 역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70%든 100%든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는 그 일정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당의 구상, 여당의 입장, 직접 확인하고 가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총선 후 첫 인터뷰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총선 끝나자마자 좀 풀어야 할 큰 숙제를 하나 받으셨네요.
◆ 박주민> 네. 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선 때 미래통합당, 제1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공약성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렵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김현정> 그러게요. 우선 여전히 민주당의 입장은 전국민에게 100% 지급, 이 입장은 확고합니까?
◆ 박주민> 네, 저희들은 전체 가구 100% 지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찬 당 대표님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긴급한 경제정책,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 주체가 정부예요, 기재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 아주 완강히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굉장히 강하구나, 반대가.
◆ 박주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할 당시에 법사위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때문에. 그때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된다, 재난지원금적인 성격, 그런 성격의 재정지원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뒤로 70%까지는 설득이 됐는데 다시 거기서 100%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완강한 태도는 맞군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반대하는가 들어보니까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도 높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여력을 비축해둬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더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실탄을 최대한 남겨놔야 되는 게 이제 곳간지기의 사명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실제로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도 다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3조 가량을 더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 그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이후에 어떤 긴급한 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분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런데 70%까지만 줬을 때는 국채 발행 없이 예산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100%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채 발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실탄으로 남겨둬야 된다, 여력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 주장 같던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주민> 네, 국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국채 발행액 전액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다 빚으로 져서 그걸 항상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진다기보다는 이자 부분을 계속 부담지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채 만료일까지요.
◇ 김현정> 아, 갚지는 말고 이자만 감당하는 정도로?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그 국채 발행액 전체를 당장 어떤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자주 마련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70%까지만 주면 국채 발행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조정, 이리저리 국방비에서 빼고 조정해서 되는데 마지막 상위 30%까지 다 주게 되면 그때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까지 해서 상위 30%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엇갈리는 거죠?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복지정책이라면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일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이에요. 소비를 하라는 거죠.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리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위 3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 당장 써야 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 때 더 빨리 쓰겠죠. 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마 통합당은 소비 진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황 대표가 전에 한 이야기가 툭 있었고 또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또 나오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의견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상위 30%까지 주는 건 난 동의 못하겠다. 왜냐?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시더라고요?
◆ 박주민> 그거는 아예 재난지원금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상위 30%에게 줄 경우에는 별로 효과를 못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 김현정> 당장 쓸 수 있는 형태라 하면 뭔가 상품권이라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 박주민> 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금융위기라든지 IMF 같은 어떤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소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지금 일으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영세상인들,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비를 진작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야당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이 합의안은 사실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며칠 만에 이걸 되돌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정부나 청와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추경 형태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범위에 따라서 지급 범위라든지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나 청와대와 계속 얘기를 나눠 가고 있지만 물론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완강하긴 하지만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다면 그거는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부의 입장, 기재부 입장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또 좀 다릅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 박주민> 지금 현재는 정부하고 국회의 몫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좀 국회의 입장에 따르겠다 이런 것으로 읽고 계세요, 여당에서는?
◆ 박주민>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헌법 57조 보면 ‘지출예산 늘릴 때는 국회 혼자 안 되고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갑론을박이 진행되다가 지급 시기가 늦춰질까봐 걱정이다. 어차피 70%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부든 다 동의인데 30%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5월 초 주겠다는 그 약속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 급한 분들, 정말 한 푼이 급한 분들, 좀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냐 걱정하세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도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70%를 지급할 경우 70%의 기준이 뭔가를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맞는 가구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돼요. 만약에 100%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기준 설정의 작업이라든지 또는 선별 과정에 관련된 시간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박 최고위원님, 이런 것도 혹시 고려하세요? 5월 초라는 약속을, 일정을 지키면서 기재부하고도 이게 조정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 가구에 주되 금액을 좀 낮춘다, 이것도 지금 어떤 협상 카드 중에 있습니까?
◆ 박주민>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도 중요하고 또 어떤 국가의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전체 가구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얘기를 중심에 놓고 협상이나 논의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적인 것을 좀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원이라는 걸 지키면서 전체 가구에 주는 거를 우선으로 놓고.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시기는 일단 5월 초 반드시 간다, 이거는 지켜지는 거예요?
◆ 박주민> 시기를 저희들은 지키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시기를 지키다 보면 그때까지 기재부 설득 안 되면 그때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간다?
◆ 박주민> 지금 뭐 상태에서 이 전제, 저 전제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 김현정> 협상 중이니까.
◆ 박주민>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약속드린 것,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지금 입장은 확인했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 당 고위전략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독자의 길 가는 거 말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맞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 저희가 애초부터 그런 구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다는 아니시겠죠. 다는 아니실 텐데 저희 쪽 후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위성, 소위 말하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요. 이거 결론 내려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아니면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 박주민> 최고위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