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발행,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는 지금도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면 차라리 낫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계속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 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는 건전재정의 기준을 60%, IMF는 85%로 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국채 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 올 것이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부족한 재원 분 약 3조 3천억 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늘어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