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사람 간 1~2미터 간격 유지 등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 여부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방역이 된다 해도 1~2미터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생활방역이 물리적 거리두기의 기본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엔 법적 조치 등 강제적 조치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상당 있다"며 "만약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나 원인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거나 집단발병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법적,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하며 통칭한 개념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비말(침방울)과 호흡기를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겹치는 내용이지만 법적 제재를 동반한 강제성 유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또 정부는 기존에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사례 5% 미만' 등이 실현됐다 해서 곧바로 생활방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당 기준들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이렇게 계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를 완전한 기준으로 보긴 어렵다고 부연설명을 드린 바 있다"며 "이 기준들은 생활방역의 논의를 위한 어떤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달성됐다고 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들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당국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불시에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경계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50여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3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20명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1일 50명의 확진자 수, (방역당국의) 통제 밖 확진사례 5% 만의 수준이 이뤄지고 집단감염이 없어진다면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체계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갔을 때, (1일 신규환자가) 50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수 있는 위험들이 상당히 상존해있기 때문에 이를 다 고려해 전환을 고민 중"이라며 "사회적인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지자체, 중앙부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며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낮추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까스로 확진 감소 추세에 접어든 지금, 자칫 섣부른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차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실질적인 '생활방역'의 내용과 구체적 실천지침 준비 등 사전작업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해당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신중히 수렴, 취합한 뒤 이번 주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