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9일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익산시 제공)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순창, 장수 등이 정부 기금과 별도로 주민 1인당 5~4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 김제, 임실지역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한정 지급하는 선별복지 정책을 꺼내 들었다.
고창군은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향후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보편적 지원을 선언한 군산, 익산, 완주, 장수, 순창 등은 재정 상황이 비슷한 전국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말하는데,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준다면 수십억원의 재원의 든다"면서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 시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편복지형 재난기본소득은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전체 주민에게 현금 지원이 집중되면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방역 과제로 떠오르면서 활발한 소비활동에도 지장이 따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을 주면 뭐 하는가? 나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집세,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편복지는 정부에 맡기고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선별복지에 치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지역 현실에 맞는 구체적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보편복지는 지방보다 중앙이 더욱 효율적으로 잘한다"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지방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