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방역에 적극 활용하는 한국식 대응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주저하던 초기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내려진 이동제한령 감시를 위해 '데이타코비드'(DataCovid)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통계청(INE)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해 익명화한 뒤 이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는 독일에서도 위치정보 등을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내각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포기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도 코로나19 방역에서 휴대전화 활용 방식을 문의하기도 했다.
앞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도 한국 방식의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의 파올라 피사노 기술혁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분야 기술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권 강국 프랑스에서도 인권침해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식 방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은 2일자 특집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집중조명하면서 유럽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격리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며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