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사건처리 곤란 인정"



법조

    법원,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사건처리 곤란 인정"

    오덕식 부장판사→박현숙 판사로 변경…'사건 재배당' 직접 요구
    '오덕식 판사 교체' 청원, 나흘 만에 40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이자 또다른 'n번방'의 운영자 이모(16)군의 사건을 담당했던 오덕식 부장판사를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형사 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 부장판사가 직접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나흘 만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여성단체 등은 오 부장판사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이력들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맡겨달라고 요구해왔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이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