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으로 파문을 일으킨 또다른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팅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서울시교육청과도 협업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익명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10대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자체 운영중인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내에 신설한다.
피해 사실 진술 자체가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도 지원한다. 이들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전 과정과 정서적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잠재적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역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텔레그램,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을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 활동가로 위촉해 학교 내 또래 사이에 알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교육도 병행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치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는 n번방 사건 등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용(150만원) 지원 및 심리치료 연계(무료)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