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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에 '법무·검찰 개혁' 행보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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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격탄에 '법무·검찰 개혁' 행보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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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추진해 온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대응 집중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우선…檢개혁 '뒷전' 우려
    법무부·검찰, 외부 회의체도 논의 활동 잠정 연기
    법무부 공수처준비팀, 총리실 인력 파견…사실상 해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발빠르게 진행되던 법무·검찰 개혁 작업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와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후속 작업에 집중하며 강력한 견제와 개혁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까지 개혁 작업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맞은 상황이다.

    고강도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구를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했고, 사흘 뒤에는 서울 목동에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찾았다.

    법무부는 물론 검찰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감염 확산 방지, '마스크 사재기'와 같은 관련 범죄에 대응하다 보니 개혁 작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본부장으로 24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 또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대응단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의 외부 회의체도 활동을 멈췄다.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일과 9일, 16일까지 3주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검찰인권위는 검찰의 제도 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 논의를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개혁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 14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활동기간 1년 가운데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이달은 개점 휴업 상태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외부위원이었던 이탄희, 김용민 변호사가 이탈하고 내부위원이었던 검찰 수사관도 위원직을 내려놓으며 표류 위기까지 맞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3명이 그만두면서 13명으로 줄어 규정상 최소인원 수(위원장 포함 13인 이상 21인 이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휴회를 결정하게 됐다"며 "(법무·검찰) 내부 위원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을 충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혁 작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법무·검찰 개혁 작업이나 인권 강화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수처 또한 시행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단장 김오수 차관) 산하 실무팀 가운데 공수처출범 준비팀(팀장 이용구 법무실장)을 사실상 해체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꾸려진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 지원하고 법무부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후속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준비팀을 꾸릴 당시만 해도 총리실 산하 조직이 없어 실무 지원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작업을 법무부 소관으로 볼 수 없고 총리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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