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휴업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 조치 중 하나로 학교를 휴교 또는 폐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앞서 초기 발병한 중국을 비롯해 개학을 연기한 한국,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홍콩, 일본, 미국 뉴욕주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 되면서 학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업이 지연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도 늘고 있다. 직장 생활과 겹쳐 하루종일 아이들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크루즈 여객선, 청도 대남병원, 이단 신천지 교회 집단예배, 구로 콜센터 확진자 연쇄 발생 사례처럼 열악한 집단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배양접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학교 폐쇄는 감염원 차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미국과학진흥회(AAAS)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예일대 사회과학자이자 의사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Nicholas Christakis)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교 폐쇄 조치가 전염병 차단에 도움이 되지는 물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구와 전염병 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통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전염병 상황에서 사전 예방적 폐쇄와 사후 대처적 폐쇄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후 대처적 폐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 감염되었을 때 학교 폐쇄를 쉽게 용인하는 반면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예방적 폐쇄는 사회적 논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중간 전염력이 있는 전염병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를 폐쇄할 경우 감염률이 약 25% 감소하고 전염력 또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2006년 네이처지 연구논문 '유행성 인플루엔자 예방 전략(Strategies for mitigating an influenza pandemic)'을 예로 들며 "감염자가 동시에 급증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황상태 빠지기 때문에 감염자 증가를 최대한 차단하는 지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교령이 내려진 한 일본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들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사후 대처적인 학교 폐쇄가 필수인가라는 질문에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최초의 감염자는 '탄광의 카나리아'에 불과하다"며 "도시에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 수십, 수백명의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폐쇄 이후 학생 감염률이 최대 55% 줄었다는 결과가 있다"며 2009년 국제학술지 BMC 감염성 질환(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한 '인플루엔자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휴교 정책의 모델 기반 평가(School closure policies at municipality level for mitigating influenza spread: a modelbased evaluation)' 논문을 예로 들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된 상황에서는 사후적 폐쇄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봤다.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지역사회 일원이자 지역 공동체이기에 전염병 확산의 밀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나아가 졸업할때까지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07년 미국의사협회(JAMA)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논문 '1918-1919년 인플루엔자(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도시에 시행된 비약품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Implemented by US Cities During the 1918-1919 Influenza Pandemic)'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7일째 이후부터 총 53일간 학교를 폐쇄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비해 독감 대유행 시작 하루 전부터 총 143일 동안 선제적으로 학교를 폐쇄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독감 사망자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이 결과를 들어 "학교 폐쇄는 가장 강력한 비약품적 개입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자료사진=인제군)
코로나19 유행 초기 과정에서 '어린이에 잘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어도 비교적 경증'이라는 일부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 용이성은 어른이나 아이 모든 연령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지난 7일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CDC) 공동연구팀은 "현재까지 중국내 어린이 감염자 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감염의 용이성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 대체로 같았다"며 "다만 어린이는 증중으로 악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 역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 보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이 또한 학교 폐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어린이가 감염 확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학교 폐쇄는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거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폐쇄에 따른 문제로 높은 의료비용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들었다. 부모가 일터로 나간 사이 어린이들은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해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더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면서 의료 종사자들 역시 방역에 투입되면서 많은 기회비용 손실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정부가 기본소득(휴업 임금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휴업·휴직 사업장과 근로자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일 휴업급여지원금 상한액 6만 6천 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피해가 큰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때문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활력을 제고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