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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한국발 입국제한…고점 언제 찍나



국방/외교

    멈추지 않는 한국발 입국제한…고점 언제 찍나

    '입국 빗장' 116곳, 세계의 절반이 문턱 높여…외교부도 당혹
    방역 성공이 관건…일단 기존 제한조치 완화라도 추진
    특별입국, 출국검역, 국내통제 3종 세트로 '코리아 모델' 모색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국발 입국제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언제쯤 증가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116곳이다. 아르헨티나와 바하마 등이 추가되면서 전날 밤 10시 집계보다 6곳 늘어났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 수(193개)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 회원국(210개)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류 기준(249개)으로도 세계의 절반은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는 방역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국가 위주로 입국제한을 시작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입국제한 국가·지역 숫자가 80여곳에서 잠시 주춤하자 진정세를 기대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당시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입국제한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호주와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방역 선진국까지 합류해 100곳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이웃 일본도 가세했다.

    (사진=연합뉴스)

     

    예측이 거듭 빗나가자 외교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입국제한 추세에 대한) 고점 예측은 어렵고, 다만 확진자가 줄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확진자가 뚜렷이 감소하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도 완화되기 전에는 반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입국제한 추가 확대를 막는 것 못지않게 기존 조치들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게 중요해졌다.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 활동이나 공무 출장에 대해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까지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사전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미주 항공노선에 대한 탑승 전 발열체크가 호평을 받자 11일부터는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데 이어 점차 전체 노선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주한외교단에 대한 두 차례의 설명회에 이어 공항 출국시 코로나 검사 현장 등을 직접 견학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차제에 특별입국절차, 출국검역, 국내 통제 등 '방역 3종 세트'만 제대로 가동하면 무리한 입국·이동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다는 '코리아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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