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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비례대표를 위한 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여부를 놓고 가진 의원총회(의총)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예정대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어떻게 명분을 만드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 의총서 의원 다수 '참여'로 기울어
민주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4·15 총선에서 연합정당 참여 여부 및 방식 등을 두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80명의 의원이 참석해 20명이 발언했고 그 중 설훈,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참여'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제1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눈앞에 닥친 4·15 총선에서 승리해야 그동안의 잘못도 만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날 의총에 참석했던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는 이낙연 위원장 말에 공감한다"며 "명분 중 가장 큰 명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흔들림 없는 개혁완수"라고 밝혔다.
의총에 참석했던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도층 또한 코로나 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 공정한 사회 질서, 남북관계의 전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라면서 "비례정당 결성 여부가 모든 판단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칫 '꼼수'로 비쳐져 중도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예정했던 80만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어떤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정의당 설득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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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내 의견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도 정의당 등 진보·개혁진영의 참여 문제가 남았다. 최고위는 이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참여를 설득할지, 혼자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진보·개혁진영의 맏형 격인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합정당에서 23석(비례득표율 50% 가정) 정도가 나와 범(凡)진보진영에서만 153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때 미래통합당과 그의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38석 정도가 나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정의당 없이 민주당만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33% 득표 시)과 연합정당(7% 득표 시)은 140석 정도를 확보해 143석을 차지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밀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제1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회의장 자리도 내줘야한다.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군소정당의 의정 진출을 돕는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는 게 찬성 의견의 또 다른 근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우리가 원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택한 이유가 소수 정당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다양한 의견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정신은 지키면서 한다는게 기본 이해"라고 말했다.
◇ 與 "7석 후순위 배치해 정의당 배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에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주장이 많다. 송영길 의원은 "저희는 (병립형으로) 원래 가질 수 있는 7석 정도를 후순위로 배치하고 선순위에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에 배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령, 연합정당으로 비례 의석 23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18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7석의 절반인 3~4명 정도만 후보로 보내 더 많은 의석을 군소정당에게 양보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당은 일단 공식적으로 연합정당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뒤집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의당 쪽 얘기다.
대신 정의당은 지역별 선거연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서 선거연대를 제의할 경우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는 정의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정치개혁연합은 오는 15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하여는 8일 중앙당을 창당했다. 두 세력 간에 교통정리도 향후 풀어야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