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경수 지사 (경상남도)
◇김효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죠. 김경수 경남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CBS)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효영> 많이 힘드셨죠?
◆김경수> 저 뿐만 아니라 도민들, 국민들이 모두 좀 힘든 시기 같습니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50일이 지났거든요. 두 달 가까이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고,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를 겪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영> 대구에서 터지기 전에 경남은 확진자가 없다가, 갑자기 늘어날 때 도지사로서 심경이 어땠습니까?
◆김경수>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역사회에 대규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보면 초기에는 신천지 교회 관련된 분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대구, 경북지역과 관련된 분입니다. 다녀오셨거나 그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95%가 넘습니다. 신천지와 대구경북 관련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확산이었고, 지역사회감염은 막아냈다?
◆김경수> 현재까지는 막아내고 있는데,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안심하기 이르다고 하시는데, 어떤 변수가 걱정되십니까?
◆김경수>대구경북지역과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차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경북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자제요청을 해도 불가피하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나 또는 대규모의 확산을 만들어내는 감염원이 되는 경우가 제일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처음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 1천만 명에게 50만 원을 주자' 라는 제안이었는데, 지난 8일 지사님께서 그보다 몇 발 짝 더 나아가셔서, '전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경수>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국내에 발생한 코로나19. 이 대규모 확산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내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이재웅 대표도 어려운 지역, 피해가 제일 큰 계층에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사실상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7조원인데 그 중에 약 5.4조 원 정도가 피해지역이나 피해계층, 어려운 분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동수당지급대상에게까지 4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추경으로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집을 넘어서서 온 동네에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지구촌 동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할 것 없이 이미 천 명을 넘어서고 미국도 조만간 천 명을 넘어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게 우리 집 급한 불만 꺼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급한 불은 추경으로 끄고 온 동네로 번지는 큰 불은 더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효영>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재난기본소득은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김경수> 맞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음 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총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선거과정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그냥 누가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특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현장에 와서 경제상황을 마주하면 저는 이런 대책, 이정도 규모의 대책없이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올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거 아니냐라고 다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안을 통과시키면 올해 안에 필요한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의 과제로 넘긴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당이 지사님의 안을 받아들이고,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용 현금 살포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2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이 정도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경수> 총선 선거 쟁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총선과정에 정치인들이 현장의 경제, 그리고 현장의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피부로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주 과감한 대책'이라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원님들께도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여당경제 야당경제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 모두의 경제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선거국면은 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국민들로부터 긍정 받는 그런 시기, 기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경제에 여야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현금살포, 나라 곳간을 비우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사님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김경수> 정부나 민주당은 지금은 당장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경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다만 추경은 급하게 통과시키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지금 세계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폭락, 유가폭락에 다른 나라들의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양적완화'라고 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시중에 유동성, 현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이미 착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책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지금의 입장은 조만간 이 세계경제 위기국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과정에서 충분히, 여야의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경제에 꼭 필요한 대책논의로 함께 좀 건설적인 정책논의로 좀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의 습성이라고 할까요?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먼저 두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주저하지 않을까요?
◆김경수> 정부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그 정도 재원을 만들어내려면 다시 또 국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을 느끼던데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40%입니다. 미국이 100%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대부분 100%입니다. 일본은, 저는 실패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지난 번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로 약 4천조 원을 풀었거든요. 그게 미국GDP의 20% 규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경제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 GDP의 20%면 약 80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조 원의 기본소득규모, 1인당 100만 원씩 주려면 약 한 51조 정도가 필요한데요. 51조 정도의 통화량을 발행하는 건 오히려 어쩌면은 위기국면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최소한의 금액이다?
◆김경수> 네. 이게 통계로 보자면 11.7조 원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이 이미 S&P나 무디스 같은 데는 연초보다 S&P는 1% 이상 낮추어 잡았어요, 어제. 처음에 2.1%였다가 지금은 1.1%까지 성장률이 낮춰졌는데, 그러면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최소한 50조 이상이 되어야 1%의 경제성장률이라도 부활할 수 있는 것. 그 50조는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이 발표를 하시면서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에서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는 장사입니까?
◆김경수> 논에 물을 댈 때도요. 바짝 말라버리면 물을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죽고 나면. 그러니까 말라갈 때 물이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이라도 물을 대야 식물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조는 최소한이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재정부담이나 현금퍼주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1인당 100만 원이면 너도 나도 다 100만 원인데 그러면 내 주변에 벤츠타고 다니고.
◇김효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받고.
◆김경수> 네. 누구나 다 100만 원씩 받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라내려면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김효영> 몇 달 걸리죠?
◆김경수> 아동수당 때 그랬는데, 아동수당을 고소득층 10% 주지말자. 그래서 그걸 10%를 골라내려고하니까 행정비용이 1천억 원이 드는 거에요. 고속득층 10%는 90억인데, 90억 안주려고 천억을 들여야. 그래서 우선은 시기도 적시에, 그 다음에 그런 행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세금을 납부할 때 그분들은 전액세금으로 납부하게끔.
◇김효영>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김경수> 그렇죠. 세금을 측정할 때 가표구간을 정해서 고소득층은 그대로 다시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적기에 나가고 정부재정은 보완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김효영>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소득층은 어느 정도를 벌어야 고소득층이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김경수> 그건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어느 정도 회수할 것인지 목표액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의 가표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초고소득층은 전액을 환수하고, 나머지 구간의 고소득층들은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환수하겠다고 정하면 어느 정도 정부 재정으로 환수해야 되는지 정부재정의 형편을 놓고 정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김효영> 산업계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경수> 오히려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1인당 100만 원이면 3인 가구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소득이 다 감소한 거에요.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코로나 끝났다고 나가서 돈 써라? 소비진작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300만 원이면 외식,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안에 바꿔야 될 내부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수에, 우리 제조업이나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소비재를 포함해서 내수시장, 관광, 숙박, 외식업 등 이런 서비스 산업까지 함께 활성화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고, 그럼 다시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일요일에 갑자기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할 때는 분명히 저 윗선과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하.
◆김경수> 하하. 아뇨. 그런 것은 없고요. 이건 우리 경남지역의 경제전문가들, 그 다음에 우리 도청에 경제부서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남연구원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쭉 협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안, 그 다음에 선별해서 피해계층 중심으로 주는 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1인당 100만 원이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시기도 추경논의를 시작할 때 문제제기를 해놓고, 추경은 추경대로 통과시키고 국회가 총선 때문에 문 닫기 전에 1차 논의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일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김 지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즉각적으로 환영을 하고 나섰는데,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같이 열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함께 손을 맞잡자라는 제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김경수> 저는 지금은 일시적 기본소득, 재난상황에 필요한 일시적 기본소득이라도 일단 정부차원에서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상시적인 기본소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기본소득 없이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훨씬 바람직한데, 그게 세계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 때 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검토 가능하겠죠.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소득 100만 원에 절반이상은 지역상품권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고 그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둬야합니다.
◇김효영> 일정시간안에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김경수>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지역상품권을 꼭 쓸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면 지역경제도 함께,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지난 번 기자회견 중에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경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일부 역학조사과정에서 발표 못한 사실, 이런 것을 마치 방역에 구명이 뚫렸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니까 현장에서 역학조사관을 포함해서 일선의 공무원들, 공직자들, 보건의료담당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 사실보다 과장된 보도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재난상황에서의 보도는 팩트중심으로 꼭 해주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영> 해외언론 등 해외의 한국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평가보다 국내의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김경수> 잣대를 해외의 잣대와 국내의 잣대가 다르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의 마스크 대책은 잘했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대책인데 여기는 비판하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하.
◇김효영> 하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지역사회 확산을 막은 것, 지금까지 잘 막아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든 경남도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저희가 잘 막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도민들께서 지켜야 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주변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들께는 자가격리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자가격리를 지켜주시고 했던 우리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경남의 코로나19상황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큰 힘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시지 말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극복과정에서, 이제부터는 경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서 경남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경남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고맙습니다.
◆김경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