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수사팀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나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수사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국정농단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터라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맡는 게 유죄 입증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재판이 열리는 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 상황을 일일이 챙길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평택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대검은 수사팀 가운데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인사 발령이 난 검사도 불러 공판에 합류시킬 계획이지만, 실제 합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수사팀은 또 공소유지를 위해 공공수사2부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요청했다. 공소유지와 함께 4월 예정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인력 증원은 이 지검장 소관사항이다.
다만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온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등장한 관련 내용은 물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부시장도 "수첩은 발상이나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업무수첩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