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에 노동계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산재 통계 신뢰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 역대 최고 감소? 2012년 기준 변경 영향 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11.9%) 감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 결과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기록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800명대로 줄어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50.1%)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집중 감독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순찰 점검한 성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노동부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감소라는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1998년 (385명 감소), 1997년 (225명 감소), 1999년 (206명 감소)에도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2002년 (173명 감소), 2005년 (139명 감소)에도 큰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12년 통계 작성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바뀐 기준으로 계산하면 역대 최대 감소 기록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 변경에 대해 "사고사망 원인 중 체육행사나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례를 제외했다"며 "교통사고도 통계에서 제외하되 운수, 음식숙박업은 예외로 두자는 노동계 주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당시 집계방식 등을 놓고 노동계가 기준 변경을 반대했는데, 정부가 일부 지적만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집계 기준을 바꿨다"며 "노동계도 합의해 기준을 바꿨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연도별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1999년~2019년) (표=고용노동부 제공)
◇민주노총 "산재 통계 자체 신뢰도 낮아…보다 정교한 분석 이뤄져야"더 나아가 정부 주장대로 사상 최대 감소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산재 통계가 실제 노동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이다.
우선 전년인 2018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7명 증가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감소폭과 정부의 통계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건설투자가 3.3% 감소하는 등 지난해 건설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통계 착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산재 통계 수치가 오를 때마다 정부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는데, 같은 논리로 애초 산업재해가 발생할만한 건설현장 자체가 감소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의 신고 및 보상 여부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노동계가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최명선 실장은 "사업주의 산재 은폐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정부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산재 전문가들도 실제 산재 규모가 정부 통계보다 3~12배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산재 결과에서 원인을 찾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통계 작업이 되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청 산재통계 등 다양한 통계 분석 작업도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