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일시 보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소속 감시기구인 회계감사원은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정책 우선순위를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할 수 없다"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 지출유보통제법(ICA)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정책상의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원은 또 "대통령은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무시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OMB가 예산 지원을 지연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이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제기된 후 OMB는 의회가 승인한 4억 달러(약 4천668억원)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난해 7월 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하는 과정과 맞물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OMB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OMB는 (예산)할당 권한을 사용해 납세자들이 낸 돈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탄핵심리에서 본격적으로 이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