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르노삼성 노조 상경집회에서 조합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국 자동차 업계가 연초부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맏형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 업계의 노사가 충돌했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는 2019년도 임금 협상조차 끝내지 못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임금 문제를 두고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충돌했고 쌍용자동차와 한국GM자동차는 노동자 고용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연간 400만 대 자동차 생산선(線)이 무너진 한국 자동차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임금 또 동결되자 뿔난 르노삼성, 차별 말라는 기아차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 업계의 노조가 충돌했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상황은 다소 심각하다.
지난해 300시간이 넘는 파업 등 갈등이 이어졌지만 또다시 노사가 충돌하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가 직장폐쇄 초강수까지 꺼내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서 중재를 자처한 상황이다.
르노삼성 노사의 가장 큰 충돌 지점은 '기본급 인상 문제'이다.
노조는 "르노삼성이 수년간 흑자를 기록한 흑자 사업장임에도 기본급이 계속해 동결됐다"며 현재 수준에서 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 생산직은 지난 2017년 이후 기본급 인상이 없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임금 동결에 합의했고 2015년엔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는 등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을 양보한 만큼 이번엔 회사가 양보하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르노삼성 노조 상경집회에서 조합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회사는 어렵다고 말한다. 르노삼성의 인건비가 이미 르노 그룹 내에서 최고 수준이고 결정적으로 인건비를 더 올릴 경우 그룹 내 물량 배정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XM3 유럽 수출 물량을 두고 부산공장은 현재 스페인 공장과 경쟁 중이다.
기본급 문제는 지난해 6월 진행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도 르노삼성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당시에도 노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노조가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이고 회사가 일부 보상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 가까스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또다시 기본급 문제가 르노삼성의 발목을 잡았다. 르노삼성노조 이종열 영업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도 2,000억 원 가까이 이익이 나는데도 또다시 기본급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지명파업'을 진행 중이다. 조합원의 파업 참가율 자체는 3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특정 라인 조합원을 지명해 파업에 나서는 '지명파업'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회사는 파업에 나선 조합원의 출근을 막는 '직장폐쇄'로 대응 중이다.
르노삼성은 부산시 경제의 핵심이다.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데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업체와 손을 잡고 있어 부산 지역 시민단체까지 중재를 자처한 상황이다.
기아자동차도 기본급 문제로 노사가 충돌하며 노조가 지난 13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되며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황이다.
다만 앞서서도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임금 협상 타결까지 아직 난관이 남은 것이다.
우선 노사는 현재 ▲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을 시작으로 ▲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 원, ▲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 사회공헌기금 30억 원 출연, ▲ 잔업 관련 노사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잠정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 천막.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 비정규직 해고한 한국GM, 복직자 갈등 빚는 쌍용차한국GM은 연초부터 창원공장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GM이 불법 파견 사업장이며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지만 한국GM은 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새해 첫날, 예정대로 해고를 강행했다.
6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해고된 직후 한국GM은 다시 채용 공고를 내고 40여 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이 또다시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지난 8일,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회사도 형사 고소에 나섰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이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목재 운반대를 무단으로 절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창원공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상대로는 전기 공급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사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의 상황도 난감하다. 10년째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은 쌍용차이지만 최근 해고노동자 복직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18년 9월, 사회적 대타협이란 찬사 속에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사태' 당시 해고됐던 노동자 119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정부, 노조, 해고노동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119명 노동자 중 마지막 남은 47명에 대해서 최근 무기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
이유는 '경영난'이었다.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에서 복직자에 대한 부서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애초 이달 7일, 복직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해고 노동자 47명은 공장에 돌아가지 못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연간 400만 대 생산선이 무너졌다. 지난 2018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 6위에 오른 멕시코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