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지상 명령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의 보복 공격, 이른바 한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다.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엇박자는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새해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을 예고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신뢰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두 지도가 간의 ‘신뢰’는 있는 것일까.
북한이 미국의 의도대로 핵을 포기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가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충격 행동 예고에도 한반도의 안전판이 깨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를 지도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하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사실상 되돌리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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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략무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ICBM 도발 시 2017년 말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올 신년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19년 신년사에서는 무려 열 번이나 언급한 것과는 대비된다.
지난해 신년사는 '급속히 진전된' 남북관계를 예로 들며 북미대화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전제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린 듯하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최고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는 청와대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새해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치달을 경우 그 책임은 북한과 미국에 있다손 치더라도 가장 곤혹스러운 건 우리 정부다.
특히 북한이 ICBM을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트럼프는 11월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보복 공격으로 맞설지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공화당보다 미 민주당의 대 북한 인식이 더 나쁜 점을 악용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달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북한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北美 균열의 불씨가 큰 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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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함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수준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SLBM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문제마저 북미의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바뀐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다지며 미국과 장기전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고 경고한 것도 행동까지의 시간적 여지를 둔 것이자 장기전 태세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대화의 판을 깼을 때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신년 초부터 대미, 대중, 대러시아 등지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북미 긴장완화에 맞췄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