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운동권 대부'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상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허 전 이사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오후 1시쯤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직행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동 정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고, 포토라인도 설치됐다. 그러나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이동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허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청으로 오라고 해서 갔을 뿐, (지하 통로 이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가 구속 피의자가 이용하는 지하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검찰이 피의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피의자) 비노출이 원칙"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의 임금 약 5억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6일까지 '구명' 활동에 전념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녹색드림 사무실에 차례로 부르면서 체불 문제를 논의하고, 피해자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의 변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오후 1시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불 금액은 정상화 가능한 금액이고, 다음 달에 (허 전 이사장에게) 3억여원이 들어와서 남은 체불 금액 2억원 가량은 조만간 갚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의 횡령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횡령은 전혀 없다"며 "본인도 그렇게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체불 피해자 37명 중 대부분에게 변제를 완료했고, (변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 전 이사장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합의서를 써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전 이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은 9명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녹색드림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녹색드림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익감사를 청구받은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