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 표방 단체들의 야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정치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국론분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