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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지방의회' 자질 논란…예천군의회 추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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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끝없는 '지방의회' 자질 논란…예천군의회 추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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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CBS 연말결산⑧]

    ※ 대구CBS는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추태'로 불리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볼썽사나운 지방의회 모습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15년째 끌어 온 대구신청사, 시민의 손으로 선정
    ② '될까 말까' 의심 떨쳐낸 TK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코앞
    ③ 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절반의 성공
    ④ 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⑤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의 깊은 한숨
    ⑥ 황교안 뜨니 TK 친박 날갯짓
    ⑦ 보수대통합 시동은 걸었는데…
    ⑧ 끝없는 '지방의회' 자질 논란…예천군의회 추태 1년 후
    (계속)

    자료사진.
    ◇지방의회 의원들, 여전히 인성 논란

    예천군의회 사태 당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시민 대표인 이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불법, 위법 행위가 만연해 의원 인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 과정조차 왜곡시킨 이른바 '이재만 대구시장 후보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이다.

    지난 8월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동일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근절해야 할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도 있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지난 10월 상주시의회 변해광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돌았다.

    또 술에 취한 채 술집 여주인 집에 무단 침입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영주시의회 A의원도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공식 회의 도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구미시의회 신문식·장세구 의원,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표절한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 등도 구설수에 올랐었다.

    ◇부실한 의회 운영·권력 다툼도 문제

    의원 개인의 인성 문제를 떠나 의회 운영 행태가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실망감을 준 사례도 상당수다.

    수차례 지적된 지방의회 해외연수 수준이 대표적이다. 지방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데 외유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일정이 대부분 관광지 중심이고 돌아와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지역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순 소감 형식에 그치기 때문이다.

    의회 내부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한 갈등도 왕왕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구의원 2명의 의원직 상실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대구 동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했고 결국 의장 불신임안까지 가결해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임기 시작을 앞두고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았었다.

    ◇반성·개선 없어 도돌이표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탓에 지방의회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만취 운전을 한 상주시의회 변 의원은 공개 사과는 했지만 이렇다 할 징계는 받지 않았다.

    연말에 전례없이 긴급 해외연수를 떠난 대구 남구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기나 내용면에서 연수가 휴가 성격을 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의회는 결국 강행 추진했다.

    투표에 의해 뽑힌 의원 신분이란 이유만으로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예천군의회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은 각각 가이드 폭행, 성접대부 요구 등을 저질러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까지 냈다.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천 절차, 제대로 된 징계를 회피하는 정당,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정당과 의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시민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소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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