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의 막이 23일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과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 관련 동의안 등의 안건에 이날 밤 10시쯤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아빠 찬스 OUT'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문 의장에게 반발하면서 지연 작전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당은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자, 자신이 아들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도록 문 의장이 여당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지연 작전이 한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결국 두 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27번항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뛰쳐나가 "역사의 죄인", "날강도"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자당 소속인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 정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감찰 무마 의혹,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논란 등 4시간동안 광범위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만큼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공조를 유지한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민중당 등을 합쳐도 177명에 이르진 못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5일 회기가 끝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민주당, 살라미 임시국회·찬성 필리버스터로 맞대응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연이어 여는 일명 살라미 전술을 펼칠 예정이다.
임시국회 첫날 다음 회기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집회공고기간(3일) 요건을 채우면서도 연속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소집 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대 사흘로 제한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들은 바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은 26일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또 '찬성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6명의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민들에게 직접 선거법·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