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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行…동북아 외교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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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行…동북아 외교 슈퍼위크

    文,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오늘 시진핑·내일 아베와 정상회담
    시진핑과는 한반도 비핵화·한중관계 복원 방안 논의
    1년 3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갈등 해결 실마리 주목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오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데 이어 이튿날인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민감한 한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는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시 주석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북미 양측 모두의 양보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두 정상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중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을 둘러싼 중국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다.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고, 내년 시 주석 방한 때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정상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실시한 한한령(한류금지령)의 해소 등 악화된 한중관계 복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쓰촨성 청두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4일에 문 대통령은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3국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뒤 한중일 3국 정상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0년 동안의 협력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제반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의 최대 관심은 오후로 예정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맞대응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될 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일부 수출규제 완화를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근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온 아베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일괄타결식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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