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재 방식 사업을 어렵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쏘카' 이재웅 대표가 18일 "혁신은 사용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기조연설에서 "법과 제도는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과 문화에 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들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는 타다 서비스를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시스템이 파괴적으로 돼 개선돼야 하는 시스템 일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혁신"이라며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혁신기업이고, 시스템을 잘 보호해야 하는 법과 제도는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하지만 이는 전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는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혁신으로 전체 국민 편익이 퇴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자동차 시장은 도로가 막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하지 않은 때가 온다"면서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인가를 판단해 그렇다면 지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아니라면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결과가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법과 제도의 역할"이라면서 "새로운 규칙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존 소유 중심 경제를 공유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며 "소유 중심 경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동차 시장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이를 공유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쏘카는 차량의 소유 시스템을 공유경제로 바꾸려는 회사고, 타다는 수행 기사와 차량과 같이 공유할 방법을 찾다 출발할 회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타다 서비스가 혁신적이지 않다', '타다만 혁신이 아니다' 등 여객운수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타다에 대한 비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