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낮은 현실화율에 가격 역전 문제까지 불거졌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아파트는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1.0%p 높인 69%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관련 대책을 포괄한 로드맵을 내년 중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가격공시에서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크게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경우, 15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이 75%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은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현실화율을 높인다.
제고폭은 가격이 높고 현행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커지며, 각각 70%, 75%,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진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한 경우에 현실화율을 이 같은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정부는 또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최종적인 목표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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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율 목표치가 고가 주택에 차등적인 이유는.= 현재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최종 목표 현실화율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선 부담 능력, 자산가치 등 여러 요소 고려해 고가 부동산부터 우선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내년에 1% 정도 오르는 게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중저가주택에 대해 조정이 들어가지 않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도 있을까.=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현실화 목표치를 제시하는 만큼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들어갈 것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층별, 호별 효용비 등의 계산 방법은.= (부동산평가과장) 공동주택은 기준이 되는 단지, 층, 호 수를 정해 산정하고 기준가격으로 다른 개별 호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층에 대한 층별 효용비 기준은 조사산정기준에 나와있다. 남향이나 동향 등 조향도 반영된다.
▶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에 대한 목표 현실화율이 55%인데, 공동주택에 비해 많이 낮다.= 공동주택같은 경우 중저가에 비해 고가의 현실화율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지난해 목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조치를 폭넓게 해 초고가에 대한 현실화율 반영이 중저가에 비해 높아졌다. 올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현실화율 제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고가 공동주택에 중심을 맞춰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단독주택에 대해선 내년에 로드맵을 제시하면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별로 최종 목표치를 제시하고 제고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 가격대별로 공시 현실화율 목표치가 다른데 각각에 해당하는 가구 수 등은 어떻게 되나.= 우선 제고 수는 이번에는 전체 주택의 4%로 예상된다.
▶ 시세는 어제 대책 발표 때는 KB 부동산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감정원에서 산정한다고 돼 있다. 다를 수 있는 건가.= 감정원에서 공시가격 산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시세 산정 작업을 한다. KB시세도 되겠고 실거래가도 되겠고 실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세분석기관들의 자료도 주요한 참고자료다.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 시세를 산정하는 정확한 산식이 있나.
= 현실화율은 여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정해져 구체적인 산식을 통해서 다 공개했지만, 시세는 실거래 사례 유무, 여러 객관적 시세분석기관의 시세분석이 충분함 여부, 사용 기법에 따라 부동산 유형,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관된 산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 내년에 발표할 로드맵은 몇 년을 단위로 하고 어떤 내용이 담기나= 최종적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기간, 방식이 담긴다. 공시가격의 근본적 균형성을 맞추는 거로 단일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공시를 하면서 3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80%라는 기준 현실화율을 제시하만큼 로드맵은 80%를 넘는 선에서 최종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 로드맵 발표 때 용역도 있는데, 참여주체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국토부 주도로 추진된다. 공시제도에 영향을 받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도 가동 중이다. 수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를 가동해 부처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가겠다.
▶ 공론화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국회에 가격공시법 개정안 심의 중이다.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정부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하는 안을 담고 있고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표준지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예산과 관련돼 있다. 공시지가의 정확도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분석을 거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