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505억 삭감→202억 부활'…예산 심사 충돌로 경남도의회 1년 마무리 '퇴색'



경남

    '505억 삭감→202억 부활'…예산 심사 충돌로 경남도의회 1년 마무리 '퇴색'

    "상임위 삭감 메우는게 예결특위냐" VS "예산 삭감 과다, 교육위원장 알렸다"
    김지수 의장 "소통·화합 노력한 한 해"··예산심사 갈등·의장 비판 등으로 의미 퇴색

    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경남도의회 회기 마지막 날에 의원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예비심사를 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려 505억 원을 삭감한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 심사에서 202억 원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병희 의원(밀양1)은 13일 열린 제386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 합의를 했다"며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메우는게 예결특위냐, 어떤 사유로 살렸는지 밝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삼동 의원(창원10)도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며,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야 하고 예결특위는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 예산을 되살릴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택욱 의원(창원4)은 "예결위원들이 505억 원을 삭감한 것이 과다하다는데 동의했다"며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계수조정과정에서 예산을 복원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강철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예산결산 살리기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교육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에 대해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동의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은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며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5조 4849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예결특위가 심사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505억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는 303억 원만 삭감하고 202억 원을 부활시켰다.

    9조 4748억 원 규모의 내년도 도청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27억 원이 삭감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9건, 2020년 경상남도 예산안 등 예산안·기금안 3건도 처리됐다.

    또,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동의안 4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도의회 폐회연(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폐회연도 열렸다.

    의정활동에 기여한 12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고, 김호대·이옥선·한옥문 등 도의원 3명은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았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1년간 우리 도의원 모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의회의 변화를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회기 일수와 도정 질문 횟수 확대, 조례안 발의건수 두 배 증가 등 도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 자리 싸움 등 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 김지수 의장에 대한 작심 비판 발언, 도교육청 예산 복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 도의회 의사 일정의 마지막 회기에 불거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도의회 내년 첫 회기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 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