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15~41% 손해배상 권고안에 대해 "아쉽지만 진정성 있는 조정안"이라고 13일 긍정 평가했다.
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의 절반 정도가 부도가 났고 나머지 기업들도 많은 해외 거래선을 잃고 위축되는 등 은행들의 탐욕으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지난 10년동안 피해기업들은 호소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권이나 사법부, 정부 모두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정권 들어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들은 (금감원 조정안을 놓고) 피해 기업들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분쟁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분쟁조정을 한 기업들은 은행과 협상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도 은행과 개별 또는 공대위를 통해 모여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키코 피해기업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과 가족, 친지들의 재산까지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런 기업들의 재기를 위해 보증채무를 면제해주고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증채무가 소각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금융당국의 역할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