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6일 도정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 사례와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큰 사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모두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심사 결과 거제시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김해시 길혜주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건은 소득 환산 시 자동차 기준을 차령과 관계없이 모든 경차(1000㏄)를 포함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 사례다.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건은 규정 미비로 허가가 제한돼 무려 5년이나 걸린 연구가 물거품될 뻔한 것을 되살린 사례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중앙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법령이 개정됐다.
도는 단순한 기업 애로 해소를 넘어 국내 최초 순수 기술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을 제안한 고성군 정성구 사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통영시 택시 복합할증 해제로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하다'를 제안한 통영시 김남훈 주무관 등 11명은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우수상을 받은 경남도 박성규 사무관의 '지역 주도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시도', 김해시 정용준 주무관의 '풍력설비 필수 사전조사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은 지역 핵심규제를 혁신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들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