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무역과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대표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의 당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넘는 국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두 9개 국가들이 그런 수준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2%에) 근접하고, 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일부는 근처도 못 왔다"며 "우리는 무역과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돈을 내놓지 않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 '체납자'라는 용어를 썼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가에게는 고율 관세부과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 규모를 5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증액을 연계시키는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4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무역이나 (그런 것들이) 늘 언급되지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상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 오찬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고 있다면서 "유엔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행하는 정책이 성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제재를 적절히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또한 분담금을 내는 것을 희망한다"며 미국의 유엔 예산 분담금 전액 납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이다.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조직"이라고만 짤막히 답변한 채 다른 대사들에게 발언을 넘겨, 대북 제재나 유엔 예산 분담금과 관련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