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15년 11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함에 따라 100억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말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을 근거로 환급액의 70%인 70억원을 이익공유 차원에서 환수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당시 협약을 통해 법인세 소송의 승패소 결과에 대비해 7:3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협의했었다.
광주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이미 54억원을 환수했고 16억원은 이달 중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 법인세 30억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세차례(6월, 9월, 12월)에 걸쳐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했고 잔여 법인세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