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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윤석 집행위원장(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김효영>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홍준표 전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를 해 온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의 박윤석 집행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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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조사결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박윤석> 가장 큰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 조례개정으로 결정해야 될 진주의료원 폐업을 지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는 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의 방향제시가 아니라 '폐업 업무추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총동원에서 폐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추진을 하고 신고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도의회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의결할 수 밖에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김효영>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나는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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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후에 '홍카콜라' 유튜브 방송에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김효영> 뭐라고 했습니까?
◆박윤석> '지사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한 것이 맞고 지시를 그러면 문서로 하지 그러면 뭐로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도해서 집행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효영> 재판 진술과는 배치되는 발언이군요.
◆박윤석> 예. 진상조사에서 '결제문서'가 나오다보니까 말 바꾸기를 하고, 그에 따른 법리대응을 고민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폐업이었다는 말씀. 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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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3월 11일 폐업을 결정한 의결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효영> 이사회의 폐업의결서가 조작됐다?
◆박윤석> 예. 의결서가 조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결정적인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도청공무원이었던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월 25일에 발령을 받고 2월 26일에 진주의료원에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27일 이사회를 거쳐서 3월 4일 원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2월 16일 날자에 박권범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진주의료원의 휴업과 폐업을 신고하는 서류가 직인까지 찍혀가지고 팩스로 주고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발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
◆박윤석> 네.
◇김효영> 폐업의결서 조작. 또 있습니까?
◆박윤석> 진주의료원 TF팀이 1월부터 있었던 것은 국회국정조사나 여러 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TF팀에서 여러 문서를 생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주의료원과 같이 조례개정사안에 해당하는 큰 사안에 있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다 기록물로 생산이 되고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TF팀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단 한건도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김효영> 공공기록물 폐기가 범죄라는 것을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텐데, 감히 폐기한 공무원이 있을까요?
◆박윤석> 저는 최고책임자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또 기억이 나는건, 환자들을 강제로 다른병원으로 옮기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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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계시는 상태에서 폐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도에서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환자를 강제로 퇴원 또는 전원 시키는데 공무원 조직을 총 동원했고, 그것을 제1의 과제로 두고 추진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내야 하고, 그 책임자는 홍준표 전 지사로 보신다는 거죠?
◆박윤석> 네. 홍 지사의 결단과 지시가 아니고서는 이 업무추진은 불가능 한 것이고요. 홍준표 지사도 폐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의회의 조례개정사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월 말까지는 실제로 그런 절차를 따랐는데 4월에 접어들면서 폐업을 실질적으로 강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사회를 무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폐업결의를 했다는 문서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가장 중요한 게 직권남용입니까?
◆박윤석> 예, 맞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권한에 없는 일을 결정하고 도청공무원들이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고 전원 시키고 폐업을 추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에도 없는 일을 홍준표 지사가 시키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김효영> 홍준표 전 지사는 직권남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발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전 지사를 법정에 세우는게 목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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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네.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되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그리고 관련공무원들도 같이 고발했죠?
◆박윤석> 피고발인 명단에는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직무대행. 그리고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자의 공무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위나 추가 고발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라고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게 먹혔는지, 홍 지사가 딴 건 몰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월급 더 많이 받았습니까?
◆박윤석> 훨씬 적었고요. 6년간 임금이 동결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윤석> 예. 마지막으로 검찰에, 홍준표 전 지사가 검찰 선배라고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김효영> 고맙습니다.
◆박윤석>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