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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의혹 6년만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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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대,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의혹 6년만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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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부터 표절 의혹 제기돼 왔지만…조사 안해
    서울대 연진위 '예비조사위' 꾸려…60일 후쯤 본조사 여부 결정될 듯
    곽 의원 "예비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신뢰 가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서울대가 최근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의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기 때문에 연진위에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이미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동안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진위는 예비조사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에는 서울대 전임 교원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후 30일 동안 조사를 마치면 이를 토대로 연진위를 열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진위는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비조사를 마쳤으나 본조사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다음 연진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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