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구재단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련의 연구 부정 문제를 연구자들의 단순 실수로 규정하며 "언론이 떠들어서 문제"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연구 부정을 문제로 인식하고 질타하기는커녕 사실상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싼 것으로 연구 부정 문제를 바라보는 평소 과학기술계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 장관은 "연구 부정 문제는 (연구자들이) 실수한 게 대부분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며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문제인데 그걸 막 떠드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을 인지한 최 장관은 곧바로 "말조심하겠다"며 웃음으로 넘어갔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정말 좋은 연구 그리고 연구윤리에 대해 잘 알고 투명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는 분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언론 등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연구 부정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가 될 만큼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다. 과학기술계 수장인 장관의 감싸기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자들에게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액수는 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 용도 외 연구비 사용 건수는 총 95건으로 환수 대상 금액만 44억 6400만 원이나 됐다.
관리감독도 형편없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구 부정 행위 400여 건 가운데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음 처리된 사안은 44.4%에 달했다.
정 의원은 "연구재단이 상급 기관인 과기정통부에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연구재단이 규정을 핑계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연구재단의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전반적으로 연구자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 부분에서 이런저런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가 잘못 전달될까 봐 농담처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