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신규 경로당을 허가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대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청 경로당 설치 기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북구청은 지난 10월 임동 한 경로당 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치 신고 확인증을 발부했다"며 "해당 경로당은 설비 기준과 휴게 면적 등이 기준에 맞지 않아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청은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건축물·공간에도 경로당 허가가 나고 조례에 근거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규 경로당 설치·인가와 관련한 정확한 행정 검토를 진행해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6차례 방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승인했다"며 "이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경로당 공간과 이삿짐센터와의 이중 계약이 확인돼 자진 폐지 신고해 이를 수리했고 지원한 냉난방비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