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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공식 업무 돌입…진상규명 새국면



법조

    세월호 특수단, 공식 업무 돌입…진상규명 새국면

    이르면 내일 특수단 인선 작업 마무리…공식 출범
    영상 조작·구조 방기·수사 외압 등 의혹 규명
    윤석열,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해 직접 지휘 나서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7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기록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특수단)은 이르면 오는 8일 수사팀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수사 업무에 나설 방침이다.

    임 단장은 이날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해 함께 손발을 맞출 수사단 인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단은 부장검사 2명과 검사 5~6명 등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급으로는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합류했다.

    다만 출범하더라도 현판식 등 공식 행사는 없을 전망이다. 재수사 성격이 짙고 내년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록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사가 진행됐던 각종 의혹 관련 자료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자료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당시 특조위는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면서 다만 수사 요청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

    또 최근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 해상에서 4시간 넘게 허비하는 등 구조 과정에서 방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도 내놓았다.

    이 외에도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22명을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재수사 범위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선이 예정된 시점에 특수단이 출범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나오면서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특수단 구성을 통한 재수사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원인 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특수단을 직접 지시할 방침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차례 진상규명이 시도됐지만, 검찰이 별도 조직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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