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의원 간 폭행과 특정사업에 대한 기초의원 특혜 시비 의혹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엉뚱하게 공익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공익제보 의혹만으로 윤리특위 구성한 인천 서구의회
2일 인천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발족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위원장은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이 맡았다.
기초의회는 윤리특위를 상시운영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포인트’로 운영한다. 서구의회가 이번에 윤리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이 의회 소속 A의원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A의원이 지난 9월 17일 인천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이 체육대회를 열어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제보해 구의회와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보고 있다. A의원도 이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도 마치 자신은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 지역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강화군은 이 태풍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여러 단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초의원들이 고교 체육관을 빌려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사태가 커지자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강화군에 300만원 지원금을 전달하고 추후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사과했다.
서구의회는 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포르투갈·두바이 등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A의원이 이와 관련한 내용도 시민단체에 알렸다고 보고 있다.
A의원은 체육대회 사진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해외연수 관련 내용을 시민단체에 알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어서 억울하다”며 “동료의원들이 잘못된 행동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해 윤리특위에 회부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 “윤리특위 회부 대상 따로 있는데…”서구의회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외부에서는 ‘지나치다’는 분위기다. 윤리특위에 회부할 사안은 A의원 관련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최근 의원간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특정사업의 특혜시비에 구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서구는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간 자동 물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특허가 없는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아직 기술특허를 얻지 못한 기업이 앞으로 기술특허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개입했다는 담당자의 진술이 나와 경찰 조사도 이뤄졌다.
이후 서구의회가 이와 관련한 윤리특위 구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윤리특위 구성 논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구의회 의장이 B의원을 폭행했다. 당시 구의장은 B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구의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정환 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의회가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가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서구의회는 A의원 사안보다 윤리특위에 회부할 다른 사안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14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오는 4∼13일 기획총무위원회의 스페인·포르투갈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구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등 6명의 구의원이 참여한다.
이 해외연수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9월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비판으로 잠정 연기됐다가 최근 재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