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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에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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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에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 '빨간불'

    PFV, 대출금 50억 미상환··행정 책임 돌리며 협약 해지 요구
    경남도 "대주단-PFV 채무 상환 문제, PFV 선행 의무 불이행 법적 대응"
    "PFV 측과 실무 협의 계속, 로봇랜드 테마파크 정상 운영"

    마산로봇랜드(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창원시가 특수목적법인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와 '대출 상환금 채무불이행(디폴트)'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칫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마산로봇랜드 1단계 사업(테마파크)에 이어 추진해야 할 2단계 사업(호텔·콘도·펜션)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지분을 출자한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PFV)는 지난 2016년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대주단)과 금융 약정을 맺고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융 약정에 따라 PFV는 지난달 말까지 50억 원의 1차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고 PFV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등에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PFV는 애초 마산로봇랜드재단으로부터 펜션 부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펜션 부지 가운데 일부 창원시 공유지가 미이전됐다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행정에게 돌리고 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남도·창원시는 행정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토지는 펜션 부지 14필지(1만 6500㎡) 가운데 1필지(1421㎡)다.

    도와 창원시는 시 소유 1필지에 대해 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며, 대체부지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는데도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임을 강조했다.

    특히,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면 제출 등의 의무가 선행돼야 부지 이전이 가능한데, PFV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쟁점은 PFV와 대주단의 채무 상환 문제인데 행정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협약서상 PFV가 1단계 준공 6개월 전에 실시설계 도면 등을 제출해야만 부지 제공이 가능한데 선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로봇랜드재단은 경남도(95필지), 창원시(407필지)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은 상태로, 미이전된 창원시 소유의 1필지 탓에 실시 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2단계 사업 포기 등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PFV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실시협약 상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실시 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테마파크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놓고 해지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개장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테마파크 운영은 실시협약 상 서울랜드에서 책임 운영하도록 돼 있어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만 9000㎡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부분 전시·체험시설, R&D센터, 컨벤션센터와 로봇을 주제로 한 민간 테마파크 시설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들어설 호텔·콘도미니엄·펜션 등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7일 개장한 테마파크는 스카이타워와 쾌속열차 등 22종의 놀이기구로 구성됐다. 제조로봇관, 우주항공로봇관 등 11개 콘텐츠로 구성된 로봇전시체험시설에는 256대의 첨단 로봇을 갖췄다.

    그동안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 위기와 교통 체증 우려, 개장 연기 등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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