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몰수를 허가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에서 몰수를 최종 허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 북한측이나 선박 소유회사인 송이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졌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한 후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 전 매각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도 매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진행해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선박을 구입한 업체는 현재 이 선박을 예인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