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513조 규모 '슈퍼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22일 시작된다. '2020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여야의 격전이 예상된다.
전년도 예산 대비 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에, 총선 직전이란 시기가 맞물리면서다.
여기에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 국면까지 더해지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정국'은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후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예산안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이어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도 진행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조정소위는 예산안의 실질적인 감액 규모를 정하는 회의체여서 줄곧 여야 사이 공방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소위에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소(小)소위를 열어 추가 감액과 증액을 논의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들은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예산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반면, 야당은 확장적 예산을 두고 빚더미 예산, 총선용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을 두고 주요 전선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 파탄으로 심판이 눈앞에 오니 현금 살포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슈퍼 선심 예산'"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 국민께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퍼 주기용 가짜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방향이면 재정 역할 확대에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며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치열한 밑 로비전도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어서 지역구 민심을 잡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예산 정국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같은 시기 논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정국이 복잡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공수처법이 여야 합의로 먼저 처리된다고 해도, 나머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이후 본회의에 오를 수 있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가 예산안 협상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가 엮어져 돌아가는 2차,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면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예산 정국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상외로 연동돼 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역시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안은 법적 처리 시한을 6일 넘겨 12월 8일 통과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었다. 이 기록이 올해 깨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