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EPA 제공/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새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9일(현지시간) 열리는 영국 하원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하원에서 통과되면 브렉시트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또 다시 부결되면 브렉시트 시한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과 EU의 혼돈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17일 벨기에 브뤄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합의를 체결했다. 영국은 물론 EU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우 좋은 합의다"라고 평가했다.
EU 행정부 수반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도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최대 쟁점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간에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EU와 체결한 기존안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끝에 메이 총리 하야 사태까지 불러왔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진 바 있다.
새 합의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체계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온 상품이 EU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체계를 따르게 된다.
새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19일 영국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다.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인데 집권당인 보수당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289석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수당 안에는 노딜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강경파가 많다.
특히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민주연합당(DPU, 10석)은 반대를 공언하고 있어 통과에 필요한 320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EU 탈퇴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를 둔 노동당 의원 일부가 당론을 어기고 존슨 총리 합의안에 찬성하더라도 320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새 합의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총리직을 사임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정국 반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총선에서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셈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