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희 변호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 진술을 검찰이 묵살했다.’ 이게 지난 금요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뉴스였죠. 한겨레21의 보도였는데 저희 뉴스쇼에서는 그날 아침 바로 담당 기자를 섭외해서 그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한겨레21과 해당 기자 그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한겨레 기자를 불러서 직접 들은 만큼 이 상황, 진행 과정을 더 다각도로 전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하고 진술을 받아낸 곳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 그 밑으로 팀이 여럿 있었어요. 장자연 조사팀, 김학의 조사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총괄팀장을 맡았던 분 김영희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김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영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김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보도 처음 접하고 많이 놀라셨다고요?
◆ 김영희> 너무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왜 놀라셨는지 그 이야기를 뒤에 조금 더 듣도록 하고 우선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하죠.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는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한 줄 정도 언급은 돼 있었다. 이거는 지금 진상조사단이든 대검이든 다 인정하는 팩트 맞죠?
◆ 김영희>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한 줄이 어떤 식의 한 줄입니까?
◆ 김영희> 정말 딱 한 줄인데.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물론 당시에 총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 김현정>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도 같다?
◆ 김영희> 이게 전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몇 개월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등장했다는 걸 우리 총괄팀장님도 모르셨어요?
◆ 김영희> 면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저는 당연히 알고 있고. 면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조사단이 당시에, 수사 기록에 포함이 된 윤중천의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를 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확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서 원주 별장에서 윤석열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윤중천이 자신이 법조 인맥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판검사를 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중에 1명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하는데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고 저떻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별장에 왔다는 것도 아니고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만 보고서 자체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면담 보고서에 한 줄이 있는 건 맞아요. 그 한 줄의 내용은, ‘누구 소개로 윤석열을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것도 같다.’ 이 한 줄이 다가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이고 다만 그 진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걸로 한겨레 보도는 윤중천의 다이어리나 전화번호부나 명함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걸 진상 조사단이 보고 면담을 시작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김영희> 정확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학의 조사팀 차원에서 그 진술은 큰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는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김학의 조사팀에서는 이 진술을 받은 뒤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검까지 보고를 했는데 대검 차원에서 묵살이 됐다.’ 이게 지금 보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로 올렸는데 위에서 판단을 한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 김영희> 저희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만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중요한 건 면담 보고서나 또 최종 보고서에까지 저희가 이 내용은 다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렸고요.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 김현정> 담아서 대검까지 올린 건 맞는 거네요. 면담 보고서에만, 그러니까 첨부한 면담 보고서에만 한 줄 있는 게 아니라 최종 보고서에도 이름은 있어요?
◆ 김영희>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올라간 면담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위로 올라갔는데 검찰 차원에서 조사되지 않고 정말로 덮인 건가. 이게 한겨레 기사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그 후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영희> 조사단에 대해서는 협조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 김현정>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여환섭 지검장이 밝히기로는 ‘우리가 알아봤으나 더 이상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서 마무리가 됐다. 더 이상은 나가지 않고 가짜 진술로 마무리가 됐다’ 라고 금요일에 국감에서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 김영희> 그건 수사단의 판단이니까요.
◇ 김현정>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도가 나온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곧바로 한겨레21과 하어영 기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불특정인입니다마는 핵심 관계자들이 되겠죠. 제보한 사람들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희> 지금 어쨌든 그 이후에 벌어진 양상이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 접대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은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한 상태에서 사실상 당시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명예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그동안 주로 검찰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피의자들의 명예 훼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윤 총장 개인의 어떤 명예 훼손이라고 하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또 자칫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윤중천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기사 이후에 윤중천 씨도 ‘나 그런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그럼 그 핵심 제보자, 핵심 관계자 3명은 그럼 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을 기자에게 흘린 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희> 일부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겨레 기사에서는 정작 그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단의 관계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재수사단. 그러니까 검찰이죠. 검찰의 관계자 3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사 조사단이 마치 흘린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썼는데 그건 굉장히 조사단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단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누군가 1명이 명백히 고의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검찰 과거사라는 게 역대 정부 들어 처음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사단이 끝나기 전부터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조사단을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국 검찰 과거사 조사를 불편해하는 검찰의 관점이고 검찰의 편에 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이해관계에 서서 과거사 조사단을 음해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핵심 관계자가 그러니까 대검 수사단 쪽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있는 조사단 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총장에게 안 좋은 기사인데 검찰이 흘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영희>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이 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물론 조국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을 통해서 장관이 된 분인데 결국은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잘못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사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도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만 유리한 기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핵심 관계자 3명이 검찰 쪽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
◆ 김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상조사단 분들, 또 팀원들 다들 주말에 좀 체크해 보셨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 김영희> 제가 지금 사실은 어떠한 한 검사가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고 보도도 실제로 있는데, 우리 조사단 중에서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나 그 검사나 하어영 기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과거사 조사단에서 이것이 흘러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억울하다?
◆ 김영희> 과거사 조사단을 자꾸 공격하는 것,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음으로서 이익을 보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에 선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근거 없이 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하실까요?
◆ 김영희> 제가 조국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다시 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당시에도 2기, 3기 얘기가 있었고요. 저는 1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했던 과거사 조사단에서 했던 사건은 검찰 과거사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관께서 2기, 3기 꾸려가지고 검찰 과거사의 잘못을 계속 밝혔으면 하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그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죠. 김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영희>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