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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검찰 개혁안은 조국사퇴 명분용"



국회/정당

    나경원 "민주당 검찰 개혁안은 조국사퇴 명분용"

    "검찰개혁, 한국당 안이 더 개혁적"
    수사권조정 與野 2+2 논의기구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지금 이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당정청 회의를 어떻게 보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특수부 폐지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부 폐지안은 민주당 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한국당 안이었다. 저희 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라며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여당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과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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