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현지시간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우리 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무역 문쟁 해결의 첫 단계인 당사국간 양자 협의다.
이날 양자협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대만이 참관을 원했으나 일본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기존 양측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여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우리 측보다 먼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2차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