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인 모습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국면 속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반대로 야당은 '정치적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발언대에 선 임 검사는 평소 강조했던 '검찰개혁' 관련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임 검사는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고, 회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봤는데 저도 검사라 아프다.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많다"고 했다.
임 검사는 특히 자신의 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중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어떻게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직을 향해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은 임 검사만큼이나 국감장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주목을 받았다. 황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책임자로서, 증인으로 국감장에 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하게끔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청장은 특유의 꼿꼿한 태도로 '당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선거 직전 이뤄진 수사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를 받고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법으로 정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받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그가 질의까지 끊어가며 답변을 이어가자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궤변", "뻔뻔스러운 자가당착"이라며 잠시 정회를 요구했다. 이런 소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마저 "황 청장은 아주 옛날부터 소신파여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낀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