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내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겠다는 특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매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농식품부 "발생지역 내 모든 돼지를 없애라"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발병농가 반경 500m 이내만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다 ASF가 확산 추세를 보이자 반경 3㎞ 이내 농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ASF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네 차례나 발병하면서 ASF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4일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 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김포, 인천 강화에 이어 최근 파주와 김포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농가 반경 3km 밖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김포시와 파주시에 지시했다.
돼지 수매는 이날 즉시 시행돼 오는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 이상 비육돈만 해당된다.
◇농식품부 일방적 발표에 지차제는 분주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ASF 발생지역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농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매와 살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부랴부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김포시와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총동원해 농가별로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방문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동의를 구하고 있다.
김포시 돼지 사육두수는 총 44,955마리로 ASF 발병과 예방적 살처분 된 돼지를 제외하면 현재 18,230마리가 사육 중이다. 수매 대상 비육돈 7,200두를 제외하면 11,030두가 살처분 대상이다.
파주시는 91개 농가에서 돼지 110,317두를 키웠는데 다섯 차례 ASF 발생으로 돼지 60,824두가 살처분 되거나 될 예정이다.
현재 소규모 및 등록되지 않은 농가까지 포함하면 파주에는 67개 농가에서 58,284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이 가운데 비육돈을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농식품부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럽다"면서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사육농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양돈 산업 붕괴…김포·파주 "현실적 보상 대책 마련해야"언제 어디서 ASF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버텨온 지역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특단 조치 발표에 또다시 망연자실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방역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포와 파주 양돈농가들은 농식품부의 방역 대책에는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빠져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ASF 발생으로 폭락한 돼지고기 도매가로 보상가격이 책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보상가격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 살처분 농가의 경우 재입을 거쳐 정상화 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반드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폐업을 유도할 경우 평생을 가꿔온 사업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현실화된 폐업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상 대한한돈협회 파주시 지부장은 "발생지역 양돈농가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를 하루아침에 땀에 묻어야 하는 현실과 함께 양돈사업 마저 접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