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9월 30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10월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30일) 서른번째 순서로 준비했다구요?
◆이인> 오늘(30일)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국토부는 예정대로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의회는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10월이 제주 제2공항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그럼 먼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애기부터 해 볼까요?
◆이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지난 9월 20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 지, 입지는 타당한 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류도성>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거군요?
◆이인> 국토부는 본안에 앞서 초안을 환경부에 보냈고 초안을 검토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8월 12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 한달여 만에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겁니다.
◇류도성> 본안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인> 본안을 넘겨받은 환경부는 최장 40일 안에 검토한 뒤 해당 계획의 보완이나 조정 등을 국토부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맡겨 검토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초안과 마찬가지로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그 만큼 소요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인>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보완요구를 하면 그 절차를 거치는 데요.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가 당초 예고한 대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10월 안에 고시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그런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도 부실하다고 주장했어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소음등고선. 반대측은 이륙방향이 정반대로 돼 있어 소음평가도 잘못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인> 오늘(30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비상도민회의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하라는 환경부의 요청에 국토부가 한달여 만에 본안을 제출했지만 본안 역시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어떤 점을 지적한 거죠?
◆이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예정지의 경우 80%는 북풍이 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 영향분석과 항공기 이착륙 방향은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돼 있다는 게 비상도민회의의 지적입니다.
◇류도성> 자세하게 얘길 해주시죠?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의 경우 필요한 양력을 얻기 위해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리는 게 상식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때문에, 북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북풍이 불면 당연히 북쪽 방향으로 이륙해 맞바람을 맞야야 하는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남쪽 방향으로 이륙하는 것을 가정하고 각종 영향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류도성> 그래서 영향평가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이인> 반대방향으로 놓고 영향분석을 하다보니 항공기 이륙소음을 나타낸 소음 등고선도 잘못돼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거구요. 비상도민회의는 또 기존 제주공항 확장과 용량증대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 대안 검토나 대안별 소음도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채택했어요?
◆이인> 9월 24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류도성> 공론조사 등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인>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케 하거나 도지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직접 공론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하면 도의회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의회가 9월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청원 건을 의결했다.
◇류도성> 청원은 누가 낸 건가요?
◆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민 1만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도민 공론화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건데요. 제주공항 시설확충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 달라는게 청원 요집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공론화가 가능할까요?
◆이인>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10월에 고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는 점입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이후에는 공론조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류도성>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론화를 할 수 도 있지 않나요?
◆이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10월 말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달 안에 공론화를 마치면 안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미루지 않는 한 공론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류도성> 왜 그런가요?
◆이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허가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론화 과정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공론화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류도성> 그럼 제주도의회가 직접 서둘러서 하면 될거 아닌가요?
◆이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제주도 조례에 의한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공론화 대상을 제주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국토부나 제주도가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대상이 아니라며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류도성> 제주도의회는 국토부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이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0월로 예정돼 있지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고 그건 제2공항 용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지난 2월 국토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 갈등이 여전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군요?
◆이인> 어쨌든 10월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반대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고, 도의회의 공론화도 실제로 이뤄질지 역시 관심사여서 10월은 제2공항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